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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체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제 고용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이 '고용 없는 성장'을 특징으로 재편된다고 내다봤다. 문을 걸어 잠그면서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산업이 성장한 반면, 대면과 대규모 이동을 전제로 한 가정방문 개인서비스·관광·공연 등 산업은 위축됐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축소,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등 기존과 다른 노동환경이 생겨나면서 노동 문제 또한 달라졌다는 얘기다.
사회보험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전과 다른 방식의 일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질 텐데, 지금과 같은 고용 관계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미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는 7~20%가량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앞으로 더 커질 사각지대를 메워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종속성(사용자에 종속된 정도)과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을 고려하지 않을 것 △보험료 부과 때 전속성은 고려치 않고 종속성에 따라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 △부과 기반은 근로소득(근로자), 영업소득(고용주)으로 삼을 것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한 기관에서 통합해 실행할 것이다.
이행을 위해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회보험청을 설치해 이를 사회보장기금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전국민 사회보험제도 구축의 전제조건인 사회보험료의 사회보장세 전환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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