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준 "지역 맞춤형"
국힘 이동환 "주민 맞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6일 고양 일산 백석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준 캠프 제공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 특별법 추진을 포함하면서 일산신도시를 품은 경기 고양시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산 재정비 사업의 방향타를 잡게 될 고양시장 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국민의힘 이동환 등 양대 정당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냈으나, 세부 실행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준 후보는 ‘지역 맞춤형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기초지자체의 권한 내에서의 규제 완화에도 발 벗고 나선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이다. 각 단지별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비, 이주민 주거 안정용 순환주택 공급계획도 짜기로 했다. 규제 완화, 재정 지원에 힘이 실리는 정책들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풀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 시기에 맞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후보가 6일 고양 덕양구 화정역 인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환 캠프 제공
이동환 후보는 ‘주민 맞춤형 재건축·리모델링’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놨다. 각 단지별 입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철저하게 주민 의사가 반영된 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추진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층수를 정하는 용적률(180%~220%)도 300%까지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정비기구 설치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인허가 절차와 사업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양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세밀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주문했다. 강태우 일산신도시연합회 이사는 “제2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 시행사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줘서도 안되는 만큼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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