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15년 동안 번번이 입법 실패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7%·반대 29%
연령·성별·지역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 높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미류(왼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2007년부터 15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3, 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9%로 찬성 응답자의 절반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연령과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범주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찬성이 40%, 반대가 35%로 엇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이 44%, 반대가 41%로 엇비슷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54%가 제정에 찬성했다.
보수성향도 "성·연령·성소수자·장애인 등 우리 사회 차별 심각"
한국갤럽의 '우리 사회 차별 정도 인식' 여론조사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강한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 차별의 정도가 강하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빈부(貧富)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력과 학벌 △장애 △성소수자 △국적과 인종 △성별 △연령 등 여덟 가지 항목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모두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특정 항목의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빈부 46% △비정규직 40% △학력·학벌 31% △장애인 31% △성소수자 26% △국적·인종 21% △성별 19% △연령 14% 순으로 높게 나왔다.
여기에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을 합치면 △빈부 81% △비정규직 79% △학력·학벌 75% △장애인 72% △국적·인종 62% △성별 61% △성소수자 58% △연령 54%가 우리 사회에서 관련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50·60대 남성과 생활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빈부에 의한 차별을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차별과 학력·학벌 차별은 50대 남성이, 장애인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는 20·30대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차별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 강도의 차이일 뿐,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과 정치성향 등 대다수의 유형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심각하지 않다'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보수층조차 8개 부문 전체에 걸쳐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의 비중이 "심각하지 않다"에 비해 높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선 안 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성별과 연령에 의한 차별, 성소수자와 국적·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이 '심각하다'는 응답과 비슷했다. 반면 빈부와 비정규직 차별, 학력·학벌 차별,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이들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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