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작년 압수량 1,300㎏... 대량 밀수 건 영향
외국인 사범 2,339명... 20% 증가 사상 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1,300㎏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20% 늘었고, 청소년 사범은 4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시장이 확대되고 다변화되며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밀수와 유통사범 수사가 양분돼 신속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1,295.7㎏으로 전년(320.9㎏) 대비 303.8% 증가했다. 국제 공조로 지난해 멕시코에서 헬기 등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402㎏ 압수 및 부산신항에 도착한 선박에 실린 페루발 코카인 400.4㎏ 압수 등 초대량 밀수 적발로 압수량도 폭증했다. 밀수범 자체는 지난해 807명으로 전년(837명)과 비슷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1,179㎏)으로 따지면, 전년(190㎏) 대비 520.5% 폭증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보다 10.5% 줄었으나, 3년 연속 1만6,000명을 웃돌았다. 대마사범은 지난해 3,777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고, 5년 새 163.2% 급증했다. 서구권의 대마 합법화 및 해외 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사범도 지난해 2,339명으로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체류 외국인이 늘고,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19세 이하 사범은 450명으로 43.8% 급증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마약수사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00만 원 이상 밀수범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유통사범 수사는 경찰에 일일이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조직 일망타진이 어려워지고 증거인멸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밀수사범뿐 아니라 유통사범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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