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가부 지원센터 통해 18만 명 취업
"정부 지원 효과"… 선진국 대비 격차는 여전
사후보다 예방 필요, 일자리 질 확보도 과제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뉴시스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최근 7년 새 7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펴온 데 따른 변화다. 여가부는 "경력 단절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력단절 줄었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33위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64만여 명이 이용했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연 2009년 이용자 13만 명, 취업자가 6만8,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새일센터는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제공하는 통합형 취업지원 기관이다.
지원책 효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14년 216만 명에서 2021년 144만 명으로, 7년 새 72만 명 줄었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22.2%에서 17.4%로 줄었다.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해외 여성고용 지표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과 남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경력이 끊긴 여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기존 경력단절여성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다음 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산·인력 한계로… 양질 일자리 재취업은 숙제
다만 새일센터가 일자리의 '질'까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단순 상담이나 컨설팅 외에 센터의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참여자가 약 1만4,000명이다. 이 중 73.8%(2020년 기준)가 취업에 성공했으니, 1만 명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업종 특화형 프로그램 참여자는 연 1,500~1,600명에 그친다. 고부가가치 업종 프로그램 교육 수료자 취업률이 79.7%로 상당히 높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새일센터를 거쳐간 총 인원이 64만 명, 전체 취업 성공자 18만 명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비중이 미미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전체 인원 중 상용직 비율은 69.8%였다. 나머지는 계약직이란 얘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훈련 과정이 전문적이다 보니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6월 시행되는 여성경제활동법 취지에 맞추려면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재직 중인 곳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여가부도 올해 개인이 겪는 위기요인을 분석해 경력설계, 코칭,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새일센터 1개소를 지원 전문 인력 5명으로 이어가야 해 단기간 안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먼저 본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시작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 수를 늘려 지원 규모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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