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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전면 배치, 뒷말 안 나오겠나

입력
2022.05.06 04:30
수정
2022.05.06 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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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실 비서관 1차 인선을 공개하면서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정책조정기획관으로 내정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인사기획관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책임자는 수석비서관급에 가깝다. 당초 윤 당선인은 3실8수석의 기존 청와대에 비해 간소한 2실5수석 체제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책ㆍ인사기획관실 신설로 ‘작은 청와대’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말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정책과제를 취합하고 성과를 낼 단기과제를 조정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정책실을 폐지하면서 정책조정 업무의 공백이 생기자 별도 기획관실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이 유력시되는 인사기획관실까지 합치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2실5수석2기획관실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정책조정기획관이 기존 일자리수석 역할까지 겸한다고 보면 문재인 청와대 8수석 가운데 민정수석 한 자리만 줄어드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인력을 대거 포진시켰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지만, 이후 검찰과거사위는 재조사를 해 검찰이 기록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수사관 출신의 윤재순 내정자는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족으로 불렸고 주진우 내정자는 당선인의 검찰 내 특수수사 인맥으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신설 예정인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출신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실을 장악하는 모양새다.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대통령 비서실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인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검찰 식구를 앉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인사 시스템은 검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포스트를 장악한 당선인의 검찰 식구들이 문고리 권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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