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하고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화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 동참' 문제를 두고 양국이 '절충점'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은 사드 추가 배치를 "옵션 중 하나"라며 '톤 다운'에 나섰고, 중국은 한국의 쿼드 동참 움직임에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드는 하위 옵션·쿼드는 제한적 참여'...레드라인 설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입장이 최근 들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옵션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옵션' 중 하나이지 당장의 추진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안보 문제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한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의 경제 보복 부담을 고려해 일단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 후보자는 쿼드 동참 문제에 대해선 이미 "사드 워킹그룹에 참여해 활동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워킹그룹 참여 이상의 쿼드 정식 멤버로서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쿼드) 가입과 관련해 (미국 측과 오간)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쿼드에 동참하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분야에서의 실무 협력을 넘어서는 활동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한중관계 관리 차원...중국도 제한적 반발"
외교가에선 중국 입장에서 한국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류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사드와 쿼드 문제에서 '레드 라인'은 넘지 않겠다는 차기 정부의 메시지가 충분히 발신됐다"며 "이 정도면 중국도 암묵적으로 용인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차기 정부에 대한 '경고'로 가득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 기류는 최근 유연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환구시보 등의 매체는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부터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선 안 된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가 한중 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으나 근래 들어 이런 논조의 보도는 잦아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윤 당선인 측의 쿼드 관련 기류에 대해서도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한국 차기 정권의 쿼드 동참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쿼드는)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지역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정국(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소다자 체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한국의 동참 움직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쿼드 동참에 지속적으로 반발하겠지만, 중국도 한국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제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갈등' 의외의 뇌관
대만 문제가 의외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합의안에서 "한미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며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한미 정상 간 의제로 격상시켰다. 바통을 이어받는 윤석열 정부도 대만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간 대만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한국의 새 정부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 회동 소식을 전하며 류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으며 어느 쪽이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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