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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거품 공약'

입력
2022.05.05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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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서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올해 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72%에 육박한다. 기초단체장들은 4년 전 선거에서 공약한 내용 중 25%를 완료했고 46% 이상을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직전인 2018년 민선 6기 지자체장의 성과도 이와 유사했다. 비슷한 시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역시 70.75%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뜻하는 목표 달성도는 무려 97%에 이른다.

□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해 공직을 맡았지만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이에 비해 뚝 떨어진다. 매니페스토본부가 2019년 말 20대 지역구 의원의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완료는 약 47%에 그쳤다. 추진 중인 과제가 그와 비슷한 비율이긴 하지만 지자체장이 계속 사업을 일부 이행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지자체장에 비해 공약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살피는 '문재인미터'는 현 정부의 공약 완료율을 36%로 평가한다. 876개 공약 중 파기가 263개로 30%를 넘는다. 이전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평가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모두 집권 4년차 공약이행률이 40% 안팎이다. 미국도 오바마는 47%, 트럼프는 23%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는 걸 보면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대책으로 내세운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은 갈수록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만 산다. 거센 역풍에도 불구하고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밀어붙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들어있지도 않다. 취임 즉시 병사 200만 원 봉급 등 여러 복지 공약도 후퇴 중이다. 공약이라고 모두 지켜야 하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약속을 실천하려는 시늉 한 번 없이 정부 출범 전에 줄줄이 공약을 수정한다면 누구를 뭐 하러 뽑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김범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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