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과 문제 후보자 연계 전략,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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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과 문제 후보자 연계 전략,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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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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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연계 전략이 오히려 정략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마 후보로 지목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 후보자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얘기다. 실제 총리 인준이 무산되면 제청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내각 전체 구성이 난항을 겪어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모두 상당한 부담이다. 달리 보면 민주당이 치킨게임식 압박으로 다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다른 후보자들과 연계하려는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해 야당이 유일하게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런 연계 전략이 부각되면 총리 자체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대로라면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쓰면서 한 총리에 대한 비판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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