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소홀히 하면 우리 제품 수출 어려워진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지방선거 뒤 해법 나올 것"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공동취재
애경과 옥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조정과 관련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풀겠다"고 공언했다.
한 장관은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를 마치며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가습기살균제 사적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9개 기업(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애경·옥시)이 7,000여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분담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애경과 옥시가 분담금 조정비율과 종국성 담보를 빌미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조정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한 장관은 "이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종국성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상으로는 종국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정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중재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이 조정안에 합의하는 게 우선이다. 한 장관은 "조정안이 성립되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나서서 법을 개정하는 건 어렵다"며 "기업들이 국회의 후속조치를 믿고 갈 수 있게 청문회나 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기업 청문회 등을 거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봤다. 한 장관은 "현재 분담비율은 특별법에 근거한 것인데, 사실 이게 지고지순한 수치는 아니다"며 "난 특별법에 근거해 60%, 기업 규모에 따른 40%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조정비율 또한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국회와 기업이 보다 솔직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공동취재
한 장관은 새 정부에서 환경이슈가 비교적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에서 환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은 건 안타깝고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가 환경을 주요하게 다뤘던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물건을 수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정부를 꾸리고, 책임지다 보면 다시 (환경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해 몇 년째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해답이 나올 거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했다. 한 장관은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서도 "지방선거 전에 발표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선거 유불리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어 선거 후에 후임 장관이 속 시원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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