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샤오밍 대표, 작년 4월 취임 후 첫 방한
북핵 '적극적 관여'보다 '현상 유지'에 방점
노규덕(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의 북핵수석대표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3일 북한 핵ㆍ미사일 해법을 두고 한국 측과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북한을 설득할 중국의 ‘적극적 관여’가 절실하지만, 류 대표는 ‘현상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3월 26일까지 5차례의 유선ㆍ화상협의를 진행했으나, 직접 얼굴을 마주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류 대표도 첫 방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협의가 여의치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북한 이슈를 놓고 한중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번 협의에서도 양측은 북핵 해법의 초점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 등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를 제어할 중국의 역할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류 대표는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유관국들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며 주변국들의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조 바이든 행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미국 책임론’을 은연중 강조한 셈이다. 류 대표는 1일 입국할 때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사실 중국의 소극적 반응은 예견됐다. 올 들어 13번이나 미사일을 쏜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 관리에 공들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공고해지고, 자연스레 미중갈등까지 격화하면서 확실한 우군인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언론성명에조차 줄곧 반대로 일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중국이 저자세를 고수할 경우 북한의 도발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ㆍ대미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류 대표는 이날 협의 후 취재진에게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따른 정세 악화를 염두에 두고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 역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간 제시해온 ‘쌍중단(북핵ㆍ미사일과 한미훈련 동시중단)’을 통해 사실상 북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류 대표의 첫 방한이나 중국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한미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한국 새 정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을 대화 무대로 이끌 한중 고위급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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