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웨이브 등 15%가량 요금 인상
구글 꼼수에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
구글플레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연간 2,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3일 이미 요금 인상에 나섰거나 향후 그럴 계획인 국내 동영상실시간재생서비스(OTT)와 음원 실시간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 등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장터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장터에서 유료 앱을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앱장터 업체들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인앱결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높아졌고 우리 정부에선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앱장터 내에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내 3자결제' 방식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로 대응했다.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 내 3자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구글에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별도 시스템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 셈이다.
구글에선 자사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도 삭제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결국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 요금 인상 추이
실제 음악 관련 앱 서비스인 플로나 네이버뮤직 등에선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이용 요금을 기존 대비 15% 가량 인상했다. 국내 1위 사업자인 멜론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멜론이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기존 1만900원으로 책정됐던 요금은 1만2,500원 선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소비자 부담도 673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연간 부담은 약 1,3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를 인상했고, 시즌은 15.2%를 인상했다.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약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소비자 부담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피해는 결국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 경쟁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