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내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자료제출 거부와 고성으로 시작된 청문회는 원 후보자가 ‘국민 주거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이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추진된 오등봉 개발사업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제주시 도시 숲 오등봉 일대에 1,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가 늘어도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8.9%로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원 후보자의 집을 지은 업체가 컨소시엄에 포함된 점이 의심을 키웠다. 원 후보자는 “사업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자본조달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고 초과이익환수장치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풀기엔 미흡했다. 제주연구원이 재원 조달비 2,400여 억 원 중 96%를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이날 청문회에서 새로 드러났다.
원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하고 특정 식당에서 수천만 원대의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출장 여비를 본인 정치 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 제주 방문 자제를 호소하던 때 정작 본인은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내로남불 회식’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수십 건의 교통 법규 위반도 교통정책 책임자로 적절한지 논란이다.
지난 대선은 미친 집값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정권 교체 바람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인수위발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분명한 정책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불안감도 해소하지 못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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