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원 변호사 1155명 온라인 설문조사
수사 지연 원인으론 73% "경찰 역량 부족"
"형사사법 체계 변화, 충분한 논의 거쳐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는 경험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협 회원 1,155명을 상대로 지난달 6~1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5%가 고소·고발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66.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8.2%, '문제 될 게 없다'는 5.6%였다.
응답자 다수가 꼽은 경찰의 고소 사건 적정 처리 기간은 '3개월 이내'(41.9%)였지만, 응답자의 32.3%가 고소·고발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년~1년 6개월'이 19.1%, '1년 6개월 이상'이 13.2%였다. '6개월 이내'는 22.1%, '1년 이내'는 44.1%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설문조사. 변협 제공
설문에 응한 변호사 4명 중 3명(72.5%)은 '수사 지연 원인'(복수응답 가능)을 묻는 질문에 '경찰의 역량 부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답변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0%)이었고, 이어 '검사 수사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29.7%) 순이었다.
변협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 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 적용 면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법률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