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뉴딜' 외친 비상경제회의 2년… 물가·경기 과제로 남겼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년간 58차례
모두발언 최다 언급은 "고용, 뉴딜, 기업"
치솟은 물가, 꺾인 경기가 새 경제팀 과제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8일 오후 시멘트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방문, 석회석 채굴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극에 달했던 2020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와 장관급 회의체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비경 중대본)를 통해 경제 현안에 대응했다.

비경 중대본 회의는 2년간 58차례 열리면서 고용과 산업 문제를 논의했고,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이후 급격히 치솟는 물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경기는 새 정부 출범 후의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중대본 제1 과제는 '두 차례 충격' 고용

2일 한국일보가 지난 2년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경 중대본 모두발언을 분석한 결과, 고용에 대한 언급이 222회로 가장 많았고 △뉴딜(186회) △기업(154회) △방역(145회) △일자리(141회) 등이 뒤를 따랐다.

회의에서는 총 270개 안건이 논의됐는데 이 중 68건이 제조업 지원, 수출전략, 코로나19 보건산업 육성전략 등이 담긴 산업 관련 안건이었다. 단순 현안보고(58건), 공공정책(41건) 안건을 제외하면 고용(25건)과 뉴딜(24건)이 그다음이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두 차례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2월 61.5%였던 고용률(계절조정 기준)은 같은 해 4월 59.4%까지 떨어졌고, 이후 60.1%(2020년 11월)로 회복한 뒤 다시 코로나19와 한파 영향으로 58.9%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 현안 대응책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중장기 과제를 고민했고, 고용률도 3월 기준 61.8%까지 회복했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도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다. 다만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은 ‘준비가 덜 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언급 단어, 언급 빈도.

새 정부 과제는 물가와 경기 대응

현 정부의 최대 과제가 고용이었다면, 새 정부 출범 후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꾸릴 경제회의에서의 과제는 물가와 경기 대응이 화두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2020년 5월)를 기록하는 등 소비 위축에 의한 저물가가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2020년 0.5%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는 2.5%로 크게 뛰고, 올해 1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등의 영향으로 3.8%까지 뛰었다. 추 후보자도 국회 서면답변에서 "물가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언급했다.

하강 국면으로 방향을 튼 경기를 붙잡는 것도 과제다. 최근 공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0.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0.2)가 동시에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5월(선행지수 -0.3, 동행지수 -0.8) 이후 22개월 만이다. 더구나 앞으로의 경기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