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인수위 "공약대로"
공약 줄줄이 후퇴 비판에 시장 진화 나선 듯
원희룡(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오른쪽은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재차 "공약대로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자극 우려에 섣불리 주택정책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이 동요하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대책과 관련해 "임기 내 계획을 세워 질서있게,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 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에 여러 특별법이 제안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지역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고도 성장기에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진행된 도시와 주거 형태는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자산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들을 빠짐없이 여건에 맞게 조율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양상으로 가서는 안되고, 앞으로 10~15년을 내다본 시점에서 최선의 도시 공간 재창조와 주민들의 거주 욕구, 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장 하루아침에 (재건축 사업을) 다 하면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자 해당 지역에서는 이를 '공약 후퇴'로 해석하며 즉각 발끈했다. 이에 인수위는 다음 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 정비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등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넘어갔고 대출 총량은 규제가 이미 되고 있다"면서도 "자산 격차가 커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첫 집 구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청년들한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완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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