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법 정의·국민 공감대 잘 살펴서 판단"
靑 "막판 고심"... 결단 앞둔 사전정지 해석도
김경수·정경심·이재용 등 사면 대상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판단 기준으로 언급했던 것보다 다소 나아간 언급이다.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청원 답변서 'MB사면 찬성 의견' 소개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청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것은 지난해 취임 4주년 때 특별 답변 이후 두 번째다. 사면과 같은 민감한 질문에 답변자로 나서 굳이 "찬성 의견도 많다"고 밝힌 것은 최종 결단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사면 기준만을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사면을 고심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MB 사면 시 김경수·정경심도 사면되나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을 결심할 경우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정치·경제·종교계 등으로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중심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다른 인사의 사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각 진영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을 결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다른 인사들의 사면과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임기 동안 강조해 온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를 함께 사면하거나 정경심 전 교수 등까지 포함할 경우, 자기편을 끼워 넣기 위한 사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거나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만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다음 달 8일(석가탄신일)에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무실 이전' 文 답변에 또다시 신구권력 갈등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설적 답변을 하면서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권력 간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TF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 당선인의 노력을 돕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