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일' 맞아
유카 타칼라 전 EU산업안전보건청장 특강
유카 타칼라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35~5.91%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카 타칼라(Jukka Takala)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은 2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칼라 전 청장은 핀란드 탐페레대 겸임교수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린다.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국장과 싱가포르 작업안전위원회 초대위원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 등도 역임했다.
산재 사망사고, 노사 모두에 손해
타칼라 전 청장은 "EU 통계청 및 ILO 보고서 등 국제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는 3.35건으로 추정된다"며 "영국 0.74건, 독일 0.9건, 싱가포르가 1.2건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산재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데, 2021년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GDP의 3.35~5.91%에 이른다"며 "높은 산재 사고 발생률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2020년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타칼라 전 청장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우수 국가들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그는 "산재예방 확보의 핵심요인은 노사 단체 간의 협력 수준과 참여"라며 "EU도 수십 년 전에는 산업안전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는 노사관계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처벌 넘어 인센티브 줘야"
'한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되며 노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질문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미준수 기업이 계속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도록 독려하게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우수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타칼라 전 청장의 경험을 통해 EU 등 선진국의 산재 감소 요인과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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