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발언, "위험하고 부적절"
양당 중재안 합의는 "잘됐다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혼란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검찰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한 것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처님오신날(5월 8일)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권 재창출 실패의 이유가 된 '조국 사태'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文 “검수완박, 불만 있어도 보완 가능”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녹지원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검수완박 논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저의 입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능하면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면 더 좋겠다”고 말해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무회의로 넘겨도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며 문 정부 임기 내 입법에 거듭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돼 이날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JTBC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의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언급 역시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이명박·김경수 사면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
문 대통령이 5월 10일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들을 전격 사면해 갈등의 매듭을 풀려 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그 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 의미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전 대통령이나 정 전 교수 사면은 역풍을 부를 수 있고, 김 전 지사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사면권을 임의로 썼다"는 비판을 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대선 부담…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조국'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내로남불 흑역사'를 남겼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깜짝 발탁한 윤 당선인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됐다.
기자간담회에선 두 사람을 임명할 당시의 의중에 즉답하지 않았으나, JTBC 인터뷰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는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들(조 전 장관 가족)이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서 당선된 사실에는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윤석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선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 어떤 목적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다만 기자간담회에서는 “(인사가)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패배, 억울한 점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처음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와대의 시간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기치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JT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억울한 점은 저는 한 번도 대선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마치 (현 정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치, 철학, 정책의 우위점이 묻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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