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전문가들 "아파트 신규등록·부기의무 개선 필요"
"임대사업자 규제 與에서 재검토 첫 움직임" 주목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사를 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 제공
차기 정부 출범을 약 2주 남겨 놓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민간임대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제도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선회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투기 수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전월세시장 안정 위해 적정 수준 인센티브 부활 필요"
이날 오전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등록임대제도 활성화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혼란스러워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현무준 소장은 "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일반주택과 혼재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거부반응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시한 상무는 "기관투자자들은 건축 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입임대를 선호하는데 매입임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임대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며 "그 부작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한 청년주택 중 상당수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아파트 신규등록 부활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 배제 △부기등기 의무화 개선 등이 거론됐다. 성창엽 회장은 "지방의 원룸 다세대 주택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돼버려 불합리한 중과세를 내야 한다"며 "이미 '렌트홈'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부기등기하게 한 규정도 불필요한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입이 의무화되며 많은 혼란을 빚었던 임대보증보험제도에 대한 손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무준 소장은 "보증보험 자체는 필요하지만 보험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면서 "임대인 부담 비율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고, 가입이 불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동의없이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개선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주의 임대사업화 등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면 '투기 수요'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정비구역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분양주택 비중이 줄어들 우려를 감안하면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 규제하던 민주당에도 '노선 선회' 바람 불까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임대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등록임대사업제도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서 활성화부터 폐지 논의까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등록임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바람직한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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