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라이프, 은행에 선수금 43%만 예치해
법정 예치 비율인 50%에 미달
고객정보 제출 누락… 소비자 환급금 덜 주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 이어 또 한번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해 이번에는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상조계약 1,372건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선수금 20억1,79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43.3%인 8억7,446만 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 뒤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상조계약 100건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상조계약 147건에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8만 원을 환급해야 하는데 이보다 약 73만 원 부족한 1억4,585만 원만 환급하기도 했다.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에도 선수금의 45.5%만 예치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겼으며, 선수금 예치를 위해 은행에 알려야 할 가입자 정보도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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