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새 정부가 선정한 ‘6대 미래산업’도 육성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미래 먹거리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이란 철학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방법으로는 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경제단체 사이에서 제기됐던 규제개혁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어처구니없이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단 방향도 전했다. 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전략으로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관치(낙하산 인사) 경제’도 뿌리 뽑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며 “창업에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재기를 못 하게 되는데, 한 번 실패해도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어 다시 기회를 주면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6대 미래 먹거리 산업도 소개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에만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 주력 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스플레이와 6세대(6G),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도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됐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1990년대까지 20년간 (우리나라가)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으로 2010년대까지 20년을 먹고 살았다”며 “이제야말로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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