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합의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했다. 이 대표 입장이 합의 파기 움직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 입장은 법조계를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여야 합의에 반발해 검찰 지도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권력·정치인 범죄 공백을 야기하는 여야 담합'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중재안은 수사권 개정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도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인 선거 범죄의 검찰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 또한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태도 또한 합의안 뒤집기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려’라는 말로 탐탁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합의 번복이나 파기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청회를 열거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회에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떠나 양당이 의원총회까지 열어 추인한 합의안을 재논의하자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 박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황이다. 합의 내용에 대한 세부 조정이라면 몰라도 합의를 번복한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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