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해당 사업에 착수하는 등 시점과 특혜 내용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닮아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린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 측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가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에 임대하기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역할을 한 덕분에 7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에 근거해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연구개발(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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