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제기 한국 정부 상대 5조 원짜리 소송
대응 준비하던 정부 요청으로 의견서 제출해
2006년 감사원 론스타 특별감사 때 경제부총리
한 후보자 측 "국익 대변... 증인 출석 요청은 없어"
전문가들 "과거 론스타 옹호 발언... 의견서 공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짜리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소송을 준비하던 정부 요청에 따라 서면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론스타 ISD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론스타 ISD 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앞두고 있던 정부 측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견서를 냈다. 한 후보자 측은 "국익을 위해 우리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며 "(의견서 제출은)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후보자가 ISD 판정부로부터 증인 출석 등을 직접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론스타 사건 일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론스타는 2002년부터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착수해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부실 정도가 조작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해 외환은행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론스타가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론스타는 2012년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을 떠나며 "2006년 1월부터 론스타를 매각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절차가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5조원짜리 ISD 소송까지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부처 합동으로 ISD 준비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2006년 대검찰청 외환은행 매각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자료.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 감사가 진행중이던 2006년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한 후보자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론스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6년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나서던 시기라, 정부가 경제부총리였던 한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물밑작업이 한창이던 2002년 한 후보자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 자문을 담당했던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10월 사이 김앤장에 자문료 2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는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기(2002년 11월~2003년 7월)와도 겹친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한 후보자가 ISD 소송과 관련해 국익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서 이기려면 당시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을 묵인했다는 책임도 가려야 한다"며 "론스타를 옹호했던 한 후보자가 ISD에 쓰일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소송 준비단 가운데 어느 부처의 부탁을 받아 정확히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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