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중대 기로...프레임 바꿔야
부채 문제 해결 못하면 거품 붕괴
물가 안정시키면서 경제 성장 묘수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극복과 가계·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비록 한국은행의 주 임무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지만,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한은 총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한 이 총재는 "지금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하느냐,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느냐의 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런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주 역할이 통화정책 운용이라는 외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거시적 담론을 언급하는 게 의아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임무는 거시경제 안정이기도 하다"며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고려하면, 한은의 책임이 통화정책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이 총재가 제시한 해법은 '민간 주도 성장'과 '경제 구조 개혁' 등이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구조 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와 민간 주도로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채 문제를 꼽기도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듯 '거품 붕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거품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장기적 난제 외 그의 앞에 놓인 단기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경제성장 기조를 꺾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 총재는 앞서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기가 없겠지만, 금리 인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겠다"며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최근의 물가 급등이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큰 만큼 금리 조절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서둘러 올리다가, 경제 회복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조율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으로선 성장과 가계부채 문제, 미국과의 긴축 속도 조절 등 여러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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