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록임대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임대사업자 규제하던 與에서 재검토 첫 움직임" 주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민간임대 등록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난해 6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간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던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자리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국일보가 입수한 발제문을 보면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 성창엽 회장은 "올해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주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많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기간도 끝난다"며 "주택임대시장이 폭풍 전야인 만큼 등록임대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논의를 두고 민주당의 '노선 재검토 첫발'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등록임대제도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2·13 대책'으로 활성화되는 듯했지만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이듬해부터 관련 특례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민주당도 정부와 발을 맞추며 지난해에는 아예 모든 주택유형의 신규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강한 반발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홍기원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등록임대제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에 공감해온 인물"이라면서 "지난해 높은 부채비율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처벌 위험에 처한 임대사업자 구제방안 마련에 앞장설 정도로 민간임대제도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등록임대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등록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1차적으로 (개선안에) 집어넣었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조건 변경 없이 거주 가능해 주거 안정 기능이 있고, 5% 임대료 상한제로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효과적"이라면서 "주거안정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완전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등록임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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