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 기조 좇기보단, 국내 여건 감안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대응 여력을 축적해놔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은 최근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동조화하기보단, 국내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해 급격히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거대한 자국 시장을 가진 미국과 달리, 수출의존적인 한국의 경우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뤄진 강력한 통화정책 방향 제시가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강력한 통화정책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은의 통화정책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연준의 정책 사이클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보단, 국내 경기와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빠른 긴축 움직임에도 우려감을 나타냈지만, 정치권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은 대응 여력을 축적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기업 부실대출의 지속적인 축소와 코로나19 위기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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