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정부 주택정책’ 설문조사
93% “지난 5년간 주택 정책 미흡”
58% “2년 이후에야 가격 안정 될 듯”
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또 새 정부에서 내세운 집값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짚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2.8%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6%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의 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엇갈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란 응답이 가장 많지만,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어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순이었다. 절반 이상인 58.2%는 주택가격 안정화 시기를 2년 이후로 내다봤지만, 올해 서울의 주택(아파트 포함)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엔 응답자의 60%가 쏠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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