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핵심 손준성 김웅 기소 여부 심의
앞선 두 차례 심의는 수사팀 결론대로
영장 기각 등으로 불기소 권고 가능성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등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논의 결과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적정성 등을 4시간가량 심의한 뒤 의결 내용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 심의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 등 외부 위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회의에 앞서 사건 개요와 수사 결과, 의견서 등을 심의위에 제출했으며, 손 검사 등은 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의위는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 전까지 권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사건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심의위 결론에 구속력은 없지만, 공수처는 앞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소속 검사들에게 윤 총장 측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 정보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게 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던 사법연수원 동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넸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11월에는 두 차례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선 등의 이유로 수사를 사실상 멈췄다.
법조계에선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번 연속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잡고 있던 사이 의혹에 연루됐던 윤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도 이번 심의위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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