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F, 14개 과제 우선 시행 순위 의견수렴
응답자 절반 가까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꼽아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간소화 법안
"이번엔 다를 것" 기대감
게티이미지뱅크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과제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뽑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디지털TF)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다.
18일 디지털TF에 따르면 이달 11~14일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4개 생활밀착형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를 물은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총응답자 4,323명 중 2,003명(5개 항목 복수응답)의 선택을 받아 1위로 꼽혔다. 모바일을 통한 주민등록증 발급(1,954명)과 모바일 지도검색 기능 강화(1,8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가 이달 11~14일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 국민이 가장 먼저 시행되기를 바라는 생활밀착형 과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그러나 급여 진료를 자동 보장하는 건강보험금과 달리, 실손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필요서류(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한 뒤 팩스·이메일·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2%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청구 이유로 △병원 방문 시간 부족(46.6%·복수응답) △번거로운 증빙서류 떼기 및 전송(23.5%) 등 절차상의 불편함을 꼽았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보험업계가 새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에는 병·의원이 의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 등이 담겨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의료수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유지하려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재량으로 정하는 비급여 시술·수술비가 심평원에 쌓이면 결국 가격이 표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새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심평원·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경청한 것인 만큼 보험 가입자와 업계의 숙원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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