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혁신 방안 발표
60~85㎡ 중형 평형 공급 늘리기로
커뮤니티 시설 늘리고 소셜믹스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현초등학교에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좁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천편일률적 닭장 구조다. 자재의 질이 낮다."
서울시가 공공 임대주택에 씌워진 이 같은 편견을 걷어내기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 조치에 착수한다.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보급을 확대해 공급 면적을 1.5배 이상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며,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한다는 게 계획의 뼈대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과 큰 차이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혁신은 △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믹스(한 단지 안에 분양·임대 물량을 함께 공급하는 것) △노후단지 재정비를 일컫는다.
우선 서울시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1.5배 이상 넓은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도입, 선호도 높은 중형(60~85㎡) 비율을 8%에서 30%까지 대폭 높인다.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을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절반 이상이 40㎡ 미만 소형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주택에 쓰이는 자재를 고급화하고 아일랜드주방 등 인테리어를 최신화하면서, 수영장·펫파크·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민간 주택과 격차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가구와 임대가구 간 차별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임대가구를 동이나 라인으로 분리하지 못하도록 동일 면적인 경우 분양가구와 임대가구가 모두 동시에 공개 추첨하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결혼,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됐던 임대주택 간 주거 이동도 앞으로는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임대주택민도 동등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또 2026년까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영구 공공임대 단지 24곳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안이 발표된 장소인 하계5단지는 1989년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영구임대아파트로, 8년 뒤 1,510가구를 갖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아울러 준공 후 15~30년이 지난 노후주택 7만5,000호는 분양·임대가구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서울시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는데도 저품질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다만 완전한 소셜믹스의 실현이 오히려 차별을 더 일상화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간 이동 제한을 풀면 강남 등 선호 지역에 대한 경쟁에서 미입주 대기자들과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임대 물량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평수가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임대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과 연동해 맞춤형 임대료 시스템이 적용된다”며 “용적률을 충분히 올리면 가구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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