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시장 급성장 속 투자자 피해 고개
개념 정의, 주무부처 지정 등 제도 미비
인수위는 취임식 맞춰 '윤석열 NFT'도 검토
尹당선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약 등 주목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첫 번째 트윗. 해당 트윗으로 제작된 NFT는 1년 전 약 240만 달러에 거래됐지만, 올 3월에는 가치가 1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위터 캡처
대체불가토큰(NFT)이 주요 가상자산으로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피해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가짜 NFT' 발행은 물론, 최근에는 자산가치가 급락하는 'NFT 거품론'까지 일고 있지만, 국내 NFT 제도 정비는 시장 흐름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늘어나는 NFT 투자자 피해
17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NFT 시장은 금융·문화·예술·정치 등 전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은 물론, 빗썸 등 가상자산 플랫폼과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계까지 대대적인 NFT 투자에 나설 정도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2019년 240만 달러(약 28억8,000만 원) 수준이던 글로벌 NFT 시장 규모가 2025년 800억 달러(약 9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NFT 시장 확대에 비례해 투자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으로 만든 NFT는 지난해 3월 290만 달러(약 35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6일 현재 경매 최고가는 5만1,463달러(약 6,327만 원)에 불과하다.
가짜 NFT 문제도 심각하다. 예술 작품을 창작자의 허락 없이 이른바 '민팅(NFT 발행)'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80%의 NFT 플랫폼 '오픈시'는 "무료 NFT 발행 도구를 내놨지만 80% 이상이 표절이거나 사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모델로 한 고릴라 캐릭터 '제이릴라'를 무단 도용한 NFT가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명 작가나 개인 저작권 소비자는 법적대응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윤석열 NFT' 발행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윤 당선인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 장면.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속한 제도정비 필요"
하지만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을 토대인 NFT 관련 제도 정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NFT 표준화 등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을 감독하는 금융위가 1차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지만 NFT 특성상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과의 역할 분담이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는 NFT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암호화폐와 함께 과세한다는 입장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NFT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청문회 일정 쟁점이 많아 가상자산 관련법이 논의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NFT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NFT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맞춰 '윤석열 NFT' 발행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제도 정비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석원 블록체인협회 전 사무국장은 "지나친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과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글로벌 거래량 1위였지만 과도한 규제를 당하면서 다 따라잡혔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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