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이연에다 고용·소비 회복 영향
세입 늘었지만 지출은 더 확대, 통합재정수지 적자
게티이미지뱅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도 연초부터 2월까지 걷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지출액이 늘어난 수입을 웃돌면서 나라 곳간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세입예산 343조4,000억 원의 20.4%를 이미 걷은 것이다. 최근 5년간 2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16.9%임을 감안하면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해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오차로 홍역을 치렀던 기재부는 세정 지원 조치에 따른 이연 세수(8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진도율은 18.0%라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6조7,000억 원 늘었다. 고용시장 회복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수이연 효과로 1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이연 세수에다 소비회복세까지 더해지면서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늘었음에도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은 1년 전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고용 회복·소비 증가로 2월까지 총수입(106조1,000억 원)은 1년 전보다 9조 원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 등의 영향으로 총지출(121조2,000억 원)이 더 큰 폭으로 증가(11조4,000억 원)한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0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까지 발행한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 원이었다. 이는 연간 총발행한도(177조3,000억 원)의 30%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1월 4조3,000억 원에서 2월 3조3,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3월엔 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안 차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외국인의 투자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채 발행 물량을 배분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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