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전 총리 ‘경제교사’, “일본은 최저임금 지역차 부작용 시정 중...일률화가 바람직”

[도쿄 인터뷰- 경제전문가 데이비드 앳킨슨]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교사' '경제 브레인'이라 불리는 영국 출신의 경제 전문가 데이비드 앳킨슨이 11일 도쿄 미나토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최저임금제 실시 국가 중 드물게 지역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경제전문가 데이비드 앳킨슨(57)은 지난 1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일본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조언해 왔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그에게 자주 자문을 구해 일본 언론은 ‘총리의 경제교사’로 불러 왔다. 앳킨슨으로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상황과 일본경제에 대해 들어봤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는 대체로 전국 일률제를 적용한다. 지역별로 다른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국토가 극히 넓은 나라이다. 반면 일본은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지역 쇠퇴를 촉진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문제로 자민당 내에도 최저임금 일률화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생겼고, 아베 정권 때부터 최근 3년 간 최저임금을 매년 높이면서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일본의 절대 인구 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한국에선 이달 5일 2022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 제도가 너무 구식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힘겨루기 협상을 한다. 하지만 영국은 독립적인 전문가심의회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최저임금 인상 정도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계산한다. 정부가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 해의 최저임금을 정한다. 일본은 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무더기로 파산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럴 때 ‘도대체 몇개 회사가 파산하느냐’고 묻는데 아무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져 반발이 컸다.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나 기업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에서는 임금의 (평균이 아닌) 중앙값에 비교해 최저임금을 몇%까지 올릴지 목표를 설정한 나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5년 후 중앙값의 50%나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스가 전 일본 총리의 경제 교사'라 불리는 영국 출신의 경제 전문가 데이비드 앳킨슨. 본인 제공

-일본은 금융완화를 계속해 엔저 현상이 심각한데.

“엔화 약세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이나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 자국 통화 약세가 도움이 되지만 일본은 수출 비중이 그 정도로 높지 않다. 일부 자동차 대기업에만 도움이 될 뿐,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에는 악영향이 크다.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자에게 큰 문제다. 중앙은행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나.

“경제 성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인구와 부가가치 증가다. 일본은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해 성장이 어렵다. 부가가치 증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뤄진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낮추고 금리도 낮춰 거시 환경을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로 정책을 펴왔지만 역효과가 났다. 굳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거나 혁신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경제가 한국에 추월 당한다’는 전문가 발언이 나온다.

“일본의 1인당 생산성이 세계 30위 정도다. 선진국 경제에서 거의 꼴찌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으니 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추월 당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경제규모 즉, 국내총생산(GDP)은 인구와 부가가치로 결정되는데 한국 인구는 일본의 2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일본의 실패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있나.

“일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있다고 들었다.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그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가 마이너스 영향은 무엇이고 플러스 영향은 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수치로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기초로 판단하면 좋겠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