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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연장 여부 이달 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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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연장 여부 이달 말 재논의

입력
2022.04.13 17:20
수정
2022.04.13 17: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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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옥시RB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옥시RB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이달 말에 활동 연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피해자 단체, 기업들과 만나 활동 연장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우선은 조정안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신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만큼 월말에 다시 만나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관건은 조정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힌 애경산업과 옥시가 입장을 선회할지 여부다.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애경산업·옥시 등 9개 기업은 7,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애경산업과 옥시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애경산업과 옥시는 이날 협의에도 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이 무산되더라도 조정위 활동이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이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조정 경과보고를 발표하면서 "원래 조정위 활동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 했지만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다"며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조정위가 이를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위 활동은 이달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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