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프로그램, 北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뒷받침"
"미사일·위성발사체, 충돌 시 공격에 이용될 수도"
북한이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는 미국 군당국 평가가 나왔다. 위성 공격 가능성도 거론됐다.
미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DIA)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우주 안보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위협 국가로 적시하면서 북한 우주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우주 프로그램은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 시험을 가능하게 해 왔다”며 “이 시스템은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 산업 분야에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해커 집단은 잠재적으로 우주 기술을 포함해 우주 산업을 겨냥했고,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 시스템 개발, 조달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은하-3호 같은 위성발사체(SLV)는 이론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이 위성 2개를 궤도에 올렸고 추가적인 우주 야심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주 기반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설계를 완료했고 가까운 미래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주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우주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작전 목적으로 신형 또는 개조된 SLV나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궤도 내 우주 위성을 2015~2018년 두 배로 늘린 데 이어 2019~2021년 또다시 70% 늘린 점도 주목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계심도 드러냈다. 또 “중국은 정보ㆍ감시ㆍ정찰(IRS) 위성을 250개 이상 보유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2018년 이후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IRS 위성 수는 전 세계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며 “한반도, 대만,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군대를 감시하고 겨냥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아킬레스건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2020년대 중후반에 위성을 더욱 손상할 능력이 있는 레이저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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