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
명예훼손죄, 군 동성애 처벌 법도 언급
북한 인권 취약성 지적 지난해와 유사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서재훈 기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대장동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논란 등을 한국의 부패 사례로 꼽았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취약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 한 해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인권, 부패 관련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한 결과다.
한국: 여성 대상 폭력 조사 부족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 관련 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성인 간 동의에 따른 동성애 처벌 법률 등 4가지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사와 다른 미디어 구성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도 일반적으로 이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의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을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간섭 문제를 거론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표현의 자유 항목에 사례로 기술됐다.
보고서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 배포 혐의 김모씨 고발 및 취하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적용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은 명예훼손 관련 항목에 들어갔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족 항목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관련 유죄 선고 및 가석방, 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땅 투기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가 포함됐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아들 퇴직금 50억 원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사퇴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 디지털성범죄와 성희롱 처벌 강화를 사례로 들었다. 군대 내 문제는 공군 소속 여군 성추행 피해 후 사망,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 등이 거론됐다.
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북한: 조직적, 심각한 인권 침해
북한의 경우 인권 취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을 서술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 환경 문제,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상황, 사법부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 등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 항목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독립 노조 불법화 등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서 체포됐다 구금된 뒤 석방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 “북한은 부당하게 구금돼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윔비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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