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산업부 사건에 집중"
"청와대 개입 여부 아직 확인 안돼"
문재인 정부 초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 전 고발된 사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본격 수사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냈다든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든가 하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지난달 하순에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전격 재개한 배경에 대해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심우정 지검장이 진행했다. 검사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설명하는 이례적 상황에 대해 심 지검장은 "일차적으론 내 판단이었지만 전날 검사장회의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느라 수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심 지검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달랐다"며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쟁점이 다뤄진 중요 사건이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판단에 의존해 수사를 강행하면 사건관계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3월 미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점도 수사 지연 이유로 꼽았다.
심 지검장은 현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산업부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무조정실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접수한 상태다. 심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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