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일본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히가시후지=UPI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하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NHK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도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수방위 원칙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이 명칭이 선제 공격에 대한 오해를 부른다는 대목에 의견이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자위 반격 능력’이나 ‘영역 외 방위’, ‘미사일 반격력’ 같은 용어가 제안됐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선 앞서 연립여당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가 표현을 바꾸자고 요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의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지휘 계통도 공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역대 내각이 계승해온 전수방위 원칙도 해석이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위력에 대해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기존 원칙으로는 상대의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가질 수 없어 결국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자위를 위한 공격도 포함한 ‘적극 방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 개정과 관련, 이달 중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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