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ㆍ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비정규직ㆍ5인 미만 사업장ㆍ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에 확진되면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다.
10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코로나 확진자 4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ㆍ휴직 처리는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간 차이가 2.6배, 월 150만 원 미만(60.0%)과 월 500만 원 이상(3.3%)은 18배 차이가 났다. 격리로 출근 못하는 동안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비정규직이 51.6%, 정규직이 23.6%로 차이가 2배를 넘었다. 5인 미만(48.6%), 저임금(54.5%) 노동자들은 절반이 소득이 줄었다. 감염병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확진 시 취약노동자들에게 소득보전제도가 없는 점은 방역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를 낳는다. 실제 최근 자가진단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소득감소를 우려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저소득ㆍ비정규직 노동자 등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ㆍ제도 정착은 필수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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