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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신호 또 보낸 이창용... “금리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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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신호 또 보낸 이창용... “금리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할 것”

입력
2022.04.10 15: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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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율 편승해 주택구입 나선 가구와
부채비율 높은 저소득자 상환능력 악화될 수도"
14일 총재 없는 금통위 "차질없이 수행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치솟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아울러 향후 기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10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서 기준금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발언 등 영향으로 최근 가계대출 금리와 연동된 채권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총 1,86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2020년 3분기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기준 106.1%까지 늘어났다. 특히 부채가 소득·자산을 잠식한 고위험가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38만1,000가구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사전에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 총재 공백 속에 개최될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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