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경력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나서고, 대검은 검사들에게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 달라’며 공개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조직 해체’라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를 조준해 초유의 정권 말 검란(檢亂)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현재 법사위는 여야가 12 대 6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해놓은 상태다. 상임위, 본회의 통과를 강행해도 국민의힘이 막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사법의 축을 바꾸는 점에서 검수완박은 검경수사권 분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 만큼 명분이 적은 정권 말기에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했다간 역풍만 불어 결국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법 절차만 봐도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김건희 여사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이란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도 검수완박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부터 반성한 뒤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우선이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자체 전산망 이프로스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법안 저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거쳤다고 하니 총장 메시지로 보는 게 타당할 텐데 그렇다면 총장이 직(職)을 건 공개 입장 표명은 놔두고 구성원들에게 반발부터 독려한 것이다. 내부 비판이 커지자 대검은 이날 오후 늦게서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권교체기까지 권력기관들이 충돌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조차 이젠 지칠 지경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민생을 제쳐둘 만큼 화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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