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 초래" 반발
전국 고검장 회의 "김 총장 중심 적극 대처"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공정성 확보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고검장들도 이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김 총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인적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대검 간부를 필두로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대 글이 이어지면서 집단 반발 기류가 확산됐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김관정 수원고검장·여환섭 대전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대검에선 박성진 차장검사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직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자체 회의를 연 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 검찰은 11일에는 지검장 회의를 열어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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