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CPTPP… GDP·제조업 생산↑기대
농어민 "1차 산업 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
미국 주도 IPEF, 노동·환경 중시 '반중연대' 성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을 논의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공청회 등 가입신청 전 절차를 마친 만큼 '현 정부 신청, 다음 정부 가입' 경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CPTPP와 별개로 미국이 새로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검토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을 기대하는 반면, 농어민 단체는 “식량주권 위협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추진 계획과 IPEF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 피해 지원 방안과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12.7%(10조7,00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액의 14.9%(5조2,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에다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GDP가 0.33~0.35%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15년간 수출은 연 평균 6억~9억 달러 늘어나고, 생산도 1조1,800억~1조8,200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산업연구원)도 나왔다.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CPTPP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농수산업계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우려가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농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 평균 853억~4,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 생산은 베트남, 일본 등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며 연 평균 69억~724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어민 단체가 모인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가 불가피한 1차 산업에 대한 분석, 대책 마련 없이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며 “해외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 1차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구상이다. 노동이나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 전선’의 연대 측면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