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방문 연기됐지만
사실상 美 항공기 격추 경고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이 중국 쓰촨성 청두공항을 이륙하고 있다. 환구시보 홈페이지 캡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놓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방문 계획은 연기됐지만 대만 영공에서 중국의 '군사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추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초강력 경고로 풀이된다.
펠로시 하원의장 측의 드루 해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의장이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펠로시 의장은 의회 휴가 기간에 맞춰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거쳐 대만에 갈 예정이었나, 코로나19 확진으로 계획을 미루게 됐다.
中, '美 권력3위의 대만 방문 좌시 않겠다' 으름장
전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이 대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고위 관계자로 이뤄진 정부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이 그 누구를 파견해도 모두 헛수고"라고 반발했지만 이번처럼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대응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현직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까지 문제 삼고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거부한 '비행금지구역'
중국 정부가 예고한 '강력한 조치'가 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에 있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공군과 해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대만이 이를 방해할 경우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은 해당 영공에서 군사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통상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이뤄진다. 허가받지 않은 타국적기가 진입할 경우 격추하겠다는 사전 경고다.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수시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미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도 사실상 '참전'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일단 불발됐지만,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6일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에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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