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옆 광화문 앞 인도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과 의료진이 보강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는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곧 출범할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을 공약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공공의료기관을 짓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바뀐 정권의 정책적 기조에 큰 변화가 있다면, 기존 노조와의 합의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2 노정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의료취약지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비상 시 공공정책 수가 적용을 통한 필수의료시설 확보 및 대응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에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공약을 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같은 시민단체는 "의료공공성을 내팽개치고 민간대형병원의 몸집을 불리는 시대착오적 공약"이란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가올 지방선거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여론이 강해진 만큼 정당이나 지역을 초월, 후보 간 연대해 전국 단위의 공통의 목소리가 나와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행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9·2 노정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연대나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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