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일단 현 정부 체계에 기반해 장관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엄중한 경제, 안보 상황과 함께 야당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들었다. 거듭 폐지를 밝혔던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여가부 조직의 문제점과 더 나은 개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검토해온 조직 개편으로 여가부 폐지 외에도 교육부 축소, 보건복지부의 보건 부문과 질병관리청을 통합한 보건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양성 평등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인데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인식 아래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일찌감치부터 절대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조직 개편을 강행하려 들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여야 대립과 국정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처음인 것도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은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정부 출범 직전 물러서면서 급하게 장관을 임명했지만 부실 검증으로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혼선을 겪었다.
정부 조직 개편 속도 조절이 행여나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가 떨어져나갈 것을 우려한 선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또한 오산이다. 정부 출범 이후나 선거 뒤라고 조직 개편이 수월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조직 개편은 시작부터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남길 뿐이다. 안 위원장의 설명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을 설득해 차분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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