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프로세스는 마스터플랜"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 기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범 한 달여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오히려 평화적 접근을 앞세우는 ‘역발상’을 해야 남북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정부라서 대결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전향적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싶다”며 “역발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려놔야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여러 북한의 (무력시위) 조짐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깬 데 이어, 핵무력 사용을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로 북한발(發) 핵 위협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마저 초반부터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경우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포괄적 마스터플랜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안보 브랜드 평화프로세스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종 지향점인 만큼 윤석열 정부도 계승해 달라는 요구다. 그는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도 대통령 임기와 정권의 변동을 넘어 더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대북ㆍ통일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 역시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2017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적극적 대북협상과 관여 노력 덕분에 더 이상의 갈등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직후 취임했다. 그는 끝으로 “통일부의 북한 인권,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도 중요하나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등 정책들이 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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