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규제완화·민간특혜 공약 폐지 대상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공약도 수정 요구
"경제 불공정 해소 없인 저성장 계속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당선인 공약 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친재벌,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민생이 고달파지고 당선인이 공언한 '국민 중심의 국가 운영'도 요원할 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14개는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 50개는 수정 또는 보완하고, 개혁 정책 46개는 새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 경실련은 재벌의 사익 도모에 악용되고 부의 대물림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 공약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역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종부세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약에 대해선 불공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금융지원 등을 지목하며 "서민의 내 집마련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공약 또한 민간 특혜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당선인 공약에 공직자 윤리 강화 방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인사시스템 개혁 △전관예우 방지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국장은 "인수위가 경제 불공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임기 동안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제시한 내용들을 국정 과제에 포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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